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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현안
무허가·불법 운영의 법적 책임 안내
무허가 사육·허위 신고·난각 위조·이동승인 위반 등에 따르는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주체별 책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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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규모 사육 문제
인근 소규모(50㎡↓)·무방역 사육 → 사육제한 명령 5가지 경로 + 방역기준 미충족 판단 +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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