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불법 운영자의 방역 위반이 AI 확산 등의 원인이 되어 인접 합법 농가가 살처분·도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탭은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책임이 성립하는지 안내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① 위법행위 ② 고의·과실 ③ 인과관계 ④ 손해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무허가·불법 운영은 그 자체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I 확산 등으로 인접 농가에 살처분·도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민사 책임은 단일 조문이 아닌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 위반 사실이 함께 평가되어 성립합니다.

법률	위반 내용	책임 발생 효과
가전법 §17	방역·소독 의무 위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전법 §19	이동제한·출입통제 명령 위반	AI 확산 야기 시 인접 농가 손해 책임
축산법 §22	무허가·무등록 축산업	방역 체계 외 사육 자체가 위법
민법 §760	공동불법행위	복수 가담자 연대 책임
민법 §758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불법 시설 자체의 위험에 대한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은 직접손해뿐 아니라 영업손실·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항목	내용
① 직접 손해	살처분·도태된 가축의 시가 — 정부 보상금이 있으면 보상금과의 차액, 정부 보상이 없으면 시가 전액
② 영업 손실	출하 정지·재입식 공백 기간(산란계 6~7개월)의 매출 손실
③ 시설 복구비	소독·방역 비용, 시설 보수비
④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법원 재량)
⑤ 지연이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촉법 §3)

무허가·불법 운영에는 농장주뿐 아니라 운송업자·차량 소유주·사료회사·법인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각 주체에게 어떤 형사·민사 책임이 따르는지 안내합니다.

주체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책임 평가의 핵심
농장주 (무허가 운영자)	· 축산법 §53 무허가 사육 — 3년↓ / 3,000만원↓ · 가전법 §57 방역명령 위반 — 1년↓ / 1,000만원↓ · 가축분뇨법 §49 무허가 배출시설 — 2년↓ / 2,000만원↓ · 형법 §228 허위기재 — 5년↓ / 1,000만원↓ · 형법 §347 사기 — 10년↓ / 2,000만원↓	민법 §750 직접 책임 위법행위·과실·인과관계·손해 4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 의무	정범 — 위법성·고의 추정이 가장 강함
운송업자 (기사·운송사 = 차량 소유주)	[핵심 — 평시에도 적용] · 형법 §228 공정증서원본등 허위기재 — 소독필증(이동승인서)에 도착지 주소를 거짓 기재하여 KAHIS·국가전산에 거짓 사실이 등록되게 한 경우 — 5년↓ / 1,000만원↓ · 가전법 §17 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소독필증」 — 운반자의 소독·증명 의무 위반 (소독필증 허위 작성 포함) · 형법 §347 사기 — 정상 농장 출입을 가장한 기망 — 10년↓ / 2,000만원↓ · 가전법 §57 제3의2호·제3의3호 차량 미등록·무선인식장치 미장착·훼손·전원 차단 — 1년↓ / 1,000만원↓ [이동제한 명령 기간 중에만 적용] · 가전법 §57 제5호 → §19 제8항 → §19 제1항 제1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 1년↓ / 1,000만원↓ ※ §57 제5호는 「§19 제1항 제1호의 이동제한 명령이 발령된 기간」에 「가축 소유자가 명령을 위반」하고 「운송업자가 적극 협조」한 경우에만 적용. 평시(이동제한 명령 미발령)에는 본 호 적용 불가 → 위 [핵심] 조항으로 처벌 · 가전법 §57 제4호 (이동제한 명령 직접 위반) — 1년↓ / 1,000만원↓	민법 §750 + §760 공동불법행위 정범과 연대 책임	「소독필증 허위 기재」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 무허가 사실을 인지했는지와 무관하게 도착지 주소를 거짓 기재한 사실만으로 형법 §228 적용. 차량무선인식장치(KAHIS) 출입 기록과 소독필증의 기재 주소 대조로 허위 입증 가능 ※ 차량을 임차해 운송하는 경우는 차량 소유주가 별개일 수 있으며, 지시 사실 입증 시 소유주에게 §32 방조·§760 공동불법행위 책임
사료회사 (공급자)	[직접 적용 ❌] · 가전법 §57 제5호 → §19 제8항 → §19 제1항 제1호 직접 적용 안 됨 ① 법문상 「가축운송업자·도축업 영업자」에 한정 — 사료회사는 미포함 ② 「§19 제1항 제1호의 이동제한 명령 발령 기간」 전제 — 평시에는 본 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사료관리법: 무허가 시설 공급 자체 금지 조항 없음 [핵심 잘못 — 인지 후 공급 (방조)] 사료회사의 본질적 잘못은 「불법(무허가) 시설이고 AI 발병 위험이 높은 농장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료를 공급」한 행위입니다. 이는 무허가 사육의 방조에 해당: · 형법 §32 방조 — 무허가 사육의 정범에 협력. 정범 형(축산법 §53 3년↓/3,000만원↓)의 1/2까지 감경 → 종업원(영업담당·배송기사) 본인이 종범으로 처벌 ※ 형법은 양벌규정이 없어 법인 자체에는 형법 §32 방조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법인의 책임은 민법상 사용자책임(§756)으로 평가 [가중 사유 — 이동제한 기간 중 사료차량 허위 운행] 가축전염병예방법 §19 제1항 제1호의 이동제한 명령이 발령된 기간에, 사료회사 종업원(기사)이 이동승인서·소독필증의 도착지를 다른 농장으로 거짓 기재하고 불법 시설에 사료를 운반한 경우, 다음의 추가 처벌이 적용됩니다: · 형법 §228 공정증서원본등 허위기재 — 5년↓ / 1,000만원↓ (KAHIS·소독필증 거짓 등록) ※ 형법은 양벌 X · 가전법 §17 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운반자 소독·증명 의무, 소독필증 허위 작성) — §59 양벌규정으로 법인 벌금 부과 가능 · 가전법 §57 제4호 (§19 제1항 제1호 이동제한 명령 위반) — 1년↓ / 1,000만원↓ + §59 양벌로 법인 벌금 ※ 법인 §59 양벌은 가전법상 의무 위반이 전제됩니다. 「무허가 시설에 사료를 공급한」 사실 자체는 형법 §32 방조에 해당하나, 형법은 양벌이 없어 법인 자체에 벌금이 자동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59 양벌이 실제 발동되는 시나리오는 「이동제한 기간 중 사료차량 운행과 결합된 §19·§17 위반」이 핵심입니다.	민법 §750 + §760 「인지 후 공급」 입증 시 연대 책임	핵심 잘못은 「불법 시설인 줄 알면서 사료 공급」 — 형법 §32 방조 (종업원 본인). 이동제한 기간 중 사료차량의 이동승인서·소독필증 허위 기재가 결합되면 가전법 §17③·§19·§57 위반으로 법인에 §59 양벌 적용 가능
법인·사업자 (종업원이 위반 시)	· 가전법 §59 양벌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46 양벌규정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법인에 벌금형	법인 명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책임(민법 §756) 적용 가능	행위자 + 법인 = 동시 책임
도축업·식용란 판매업자	· 가전법 §57 제5호 위반 협조 — 1년↓ / 1,000만원↓ · 축산물위생관리법 §45 위반 — 영업정지·형사처벌	민법 §750 + §760 유통 가담 시 공동불법행위	무허가 시설 거래 시 본인 영업정지·형사처벌까지 — 사실상 거래 회피

운송업자·차량 소유주·사료회사 등이 「무허가 사실을 인지한 후」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법 §32(종범)이 적용됩니다.

• 정범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됨 (별도 죄가 만들어지지 않음)
• 형의 상한이 정범의 1/2까지 감경됨 (필수 감경)
• 예: 정범 「3년↓ / 3,000만원↓」 → 종범 「1년 6개월↓ / 1,500만원↓」
• 「인지(認知)」 입증이 종범 성립의 핵심 — 인지하지 못한 단순 거래는 종범 불성립

법인의 종업원·대리인·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해당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59 · 축산물위생관리법 §46
• 양벌규정은 독립 위반이 아니라 부속 처벌 — 종업원이 해당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법인에 벌금 부과
•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 (단서 조항)
• 형법은 양벌규정이 없음 — 종업원이 형법 §32 방조·§228 허위기재·§347 사기 등으로 처벌되어도 그 사실만으로 법인에 형법상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법인의 민사상 사용자책임(민법 §756)은 양벌규정과 별개로 발생 가능

👥 주체별 책임 종합
무허가·불법 운영에 가담한 모든 주체에게 형사·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지(認知)」가 책임 분기점이며, 차량 등록 기록·KAHIS 출입 정보 등 객관적 자료가 인지 입증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거래 전 상대방이 합법 등록 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책임 회피의 핵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 인용하는 모든 위반 유형과 법조문을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각 조문명을 클릭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 적용 조문 종합표

위반 유형	적용 법조	처벌
1. 무허가 축산업
허가 없이 축산업 경영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위반)	3년↓ 징역 / 3,000만원↓ 벌금
등록 없이 가축사육업	축산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3항 위반)	과태료 500만원↓
2. 허위 입식 신고 이동제한 기간 중이면 5번도 적용
무허가 사육	축산법 제53조 제1호	3년↓ / 3,000만원↓
공정증서원본등 허위기재 ⚠조건부	형법 제228조 제1항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3. 난각표시 위조
난각표시 위조 (타 농장 번호)	제35조의2 제1항 + 제32조 제1항 → 제45조 제1항	3년↓ / 3,000만원↓
4. 폐쇄 + 환경
시설 폐쇄·사용중지	가축분뇨법 제18조	시정 → 미이행 시 폐쇄·사용중지
무허가 배출시설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2년↓ / 2,000만원↓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제1항	철거·이행강제금
5. 차량·운송 + 허위 이동승인
이동제한·이동중지 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4호·제5의2호	1년↓ / 1,000만원↓
차량 미등록	가전법 §57 제3의2호	1년↓ / 1,000만원↓
위반행위 협조 (가축운송업자·도축업 영업자, 이동제한 기간 한정)	가전법 §57 제5호 ← §19 제8항 ← §19 제1항 제1호	1년↓ / 1,000만원↓
소독필증·이동승인서 도착지 허위 기재 (평시·이동제한 기간 모두)	형법 §228 제1항 + 가전법 §17③ + 시행규칙	5년↓ / 1,000만원↓
6. 양벌규정·가중처벌
사기죄 (판매 기망)	형법 제347조 제1항	10년↓ / 2,000만원↓
특경법 가중 (이득액 5억↑)	특경법 제3조	3년↑ 유기징역
법인 동시 처벌 (양벌규정)	가전법 §59 · 축산물위생관리법 §46	행위자 + 법인 벌금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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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제1호.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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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과태료)

제2항 제2호.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 500만원↓ 과태료

제2항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 500만원↓ 과태료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가축·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57 제4호·제5호 처벌의 전제

제3호. 감염 지역 내 교통차단·출입통제·소독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 위반한 자에 대하여 축산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7 제5호 형사처벌의 직접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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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일시 이동중지 명령)

③ 이동중지 명령을 받은 가축 소유자등은 가축·차량·사람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이동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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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독설비 및 소독 실시 등)

제3항. 가축·원유·동물약품 등의 운반자는 차량과 탑승자를 소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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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차량 등록·출입정보 관리)

제1항. 축산시설 출입 차량(사료 운반 포함)은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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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제3의2호. 제1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3의3호. 제17조의3 제2항 위반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훼손·전원 차단

제4호. 제19조 제1항 제1호~제5호·제2~4항 또는 제27조 명령 위반

제5호. 제19조 제8항(→ 동조 제1항 제1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업 영업자

제5의2호. 제19조의2 제3항 위반 (이동중지 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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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상금 등)

③ 법령 위반·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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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의2(식용란의 표시) 제1항

식용란에는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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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축산물·식용란 등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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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제1항 —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제35조의2 제1항(표시의무 위반) 및 제32조 제1항(허위표시 금지 위반)에 해당. (현행 제1호/제6호, 개정 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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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의 위반행위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허위기재) 제1항 ⚠ 조건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의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KAHIS·이동승인서 등 공적 기록에 거짓 내용이 실제 기재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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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범 형의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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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10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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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사기죄 이득액 5억원↑ → 3년 이상 유기징역

사기죄 이득액 50억원↑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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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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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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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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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6조(소멸시효)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②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 내 사육 시 이전·철거·사육금지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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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허가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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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제1호.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위탁사육한 자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1항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용금지, 사용제한,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위 조문은 요약본이며, 정확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현행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