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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확인: 2026-05-04
살처분 보상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와 시행령 별표 2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 대상과 산정 원칙을 정리
개정안 위치
현행 법률 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 법률 개정문/직전 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문 · 현행 시행령 별표 2: 2025.10.1 개정 별표 · 직전 시행령 별표 2: 2025.5.27 개정 별표 · 시행령 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이유
현행 법률 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 법률 개정문/직전 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문 · 현행 시행령 별표 2: 2025.10.1 개정 별표 · 직전 시행령 별표 2: 2025.5.27 개정 별표 · 시행령 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이유
개정일 및 직전 개정 비교
| 구분 | 현행 개정안 | 직전 개정안 | 주요 차이 |
|---|---|---|---|
| 법 제48조 | 2025.7.22. 일부개정, 2026.1.23. 시행 법률 제20998호 |
2025.10.1.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제48조 보상 배분 내용 자체 변경은 없음 |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계약사육농가 일괄 지급 방식에서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의 협의 배분, 협의 불성립 시 피해보상협의회 조정 방식으로 바뀜. |
| 시행령 별표 2 | 2025.10.1. 개정 별표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
2025.5.27. 개정 별표 대통령령 제35546호 |
2025.5.27. 개정에서 럼피스킨병 감액 근거, 검사 등으로 죽은 가축의 평가 기준일 변경, 산란계 방역기준 부합 농가 경감 근거가 반영됨. 2025.10.1판은 정부조직 관련 타법개정 이후 최신 별표로 확인됨. |
핵심 요약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은 원칙적으로 살처분일 기준 가축평가액 전액이 보상 기준입니다. 다만 신고 지연, 방역기준 위반, 반복 발생 등 감액 사유가 있으면 별표 2의 감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은 원칙적으로 살처분일 기준 가축평가액 전액이 보상 기준입니다. 다만 신고 지연, 방역기준 위반, 반복 발생 등 감액 사유가 있으면 별표 2의 감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적용 법령
| 구분 | 최신 확인 내용 | 역할 |
|---|---|---|
| 법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 시행 2026. 1. 23. / 법률 제20998호, 2025. 7. 22. 일부개정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의 배분, 감액 가능 사유의 근거 |
| 시행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 현행 확인 별표 개정 2025. 10. 1. / 직전 주요 개정 2025. 5. 27. | 보상금 지급 기준, 가축평가액·물건평가액 기준, 감액·경감 비율 |
| 고시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 농식품부 2025. 10. 10. 일부 개정 알림 | 산란계 농장의 AI 방역기준 유형과 발생 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조적으로 확인 |
2. 보상 대상
법 제48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을 정합니다. 살처분과 직접 관련된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내용 | 비고 |
|---|---|---|
| 살처분 가축 |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와의 협의 또는 피해보상협의회 조정 비율에 따라 배분 가능 |
| 도태 가축 | 법 제21조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 살처분과 별도 항목이나 동일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 필요 |
| 오염 물건 |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매몰·화학적 처리한 물건의 소유자 | 사육시설 안 물건과 생산물도 시행령 별표 2 기준을 따름 |
| 신고자 등 | 질병 신고 후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 수의사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리됨 |
3. 산정 기준
3.1. 살처분 가축
기본 기준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은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축평가액 전액이 보상 기준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은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축평가액 전액이 보상 기준입니다.
| 항목 | 지급 기준 | 확인 포인트 |
|---|---|---|
| 살처분 가축 | 살처분일 기준 가축평가액 전액 | 감액 사유가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낮아질 수 있음 |
| 사육시설 안 물건 |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당시 물건평가액 전액 | 방역상 처리 대상인지, 평가 대상 물건인지 확인 |
| 가축 생산물 |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당시 생산물 평가액 전액 |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부화장 등 소재 생산물 포함 |
| 재활용 사체 | 재활용하여 얻은 금액은 보상금에서 공제 가능 | 사체 재활용 여부와 금액 자료 보관 |
3.2.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으로 가격이 변동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에 따라 최초 발생일 이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나 물건·생산물 폐기 농가의 경우에는 최초 발생일 이전 또는 이후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3.3.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가축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한 배분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산란계 AI 관련 고시
최신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 10. 10.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을 알렸습니다. 산란계 농장은 법령 기준과 함께 이 고시의 방역기준 유형을 반드시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 10. 10.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을 알렸습니다. 산란계 농장은 법령 기준과 함께 이 고시의 방역기준 유형을 반드시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는 산란계 농장의 방역기준 유형과 보상금 지급 기준을 연결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AI 발생 전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방역시설, 출입·소독 기록, 교육·점검 자료를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농가 확인사항
- 살처분 명령서·대상 두수·일자를 보관하고 실제 살처분일 기준 평가 자료와 맞춥니다.
- 계란·사료·기자재·오염물건 중 보상 대상이 되는 물건은 처리 시점과 수량 증빙을 남깁니다.
- 계열화 계약이 있으면 보상금 배분 조항과 사전 협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방역·소독·출입·폐사율·신고 기록은 감액 판단 자료가 되므로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시장 가격 변동이 큰 시기에는 최초 발생일 전후 평가 기준 적용 여부를 지자체와 확인합니다.
6. 공식 출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2025. 10. 10. 고시 일부 개정 알림
본 페이지는 2026-05-04 기준 공개 법령과 농식품부 공지 확인 내용을 농가 실무용으로 요약한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 결정은 관할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조사·평가·감액 판단에 따릅니다.